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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질문드려용
등록일 2020-09-07 22:36:37 조회수 242

1)

Q) 실적제(실적주의)는 채용당시에는 공개채용등 능력을 위주로 뽑지만 들어와서는 연공서열대로 승진하고 신분을 보장해주는 것 아닌가용??? 만약 이게 맞다면 570p에서 노조가 연공서열만을 요구하기에 실적주의를 저해한다고 적혀있는데 왜 실적주의를 저해하는건가요??ㅠㅠ

 

A()실적주의는 능력을 중심으로 한다는 설명도 맞고 채용 이후에는 신분보장을 해준다는 것도 맞는 설명입니다만p570에는 '실적주의 및 능률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맥상 여기서 노조 부정설의 실적주의는 능력과 성적을 중요시하는 개념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행정학에서는 앞 단원과 뒷 단원의 단어나 내용을 완전히 똑같은 의미로 연계시키기보다는 서로 독립적인 이론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에 대해 추가적으로 묻고싶은게 있습니다. ㅠㅠ 그렇다면 실적주의는 채용당시 공개채용 등 능력중심으로 뽑아서 승진, 보수 등을 결정할 때는 연공서열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연공서열이 아닌 개인의 능력, 실적, 능률급으로 보수하는 경우 모두 존재하는 건가요??

 

2)개인의 능력, 실적, 능률급 보수를 주는 실적주의에 있어서는 성과주의와 어떤 차이가있나요?? 이럴때는 둘이 비슷한 개념으로 취급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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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0-09-07 22: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성과급적 연봉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실적주의와 성과제는 같은 층위의 개념이 아닙니다.
두 개념이 어떠한 하나의 기준으로 분류되는 것도 아니며 유의미한 차이점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적주의는 인사행정 중에서도 임용에 관련하여 역사적 변천과 흐름에서 나온 이론이고
성과제는 공무원의 보수제도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단원별로 분리, 독립시켜서 학습하시면 혼란이 덜해지실 것 같습니다^^

+실적주의는 보수가 아니라 임용에 더 핵심을 둔 이론입니다.
그런데 실적주의에서 임용 이후의 신분보장이 특징으로 나오는 이유는 단지 엽관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한 장치를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와 달리' 정치적 중립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는 곧 정치세력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소극적) 신분보장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규교수 (20-09-08 09:24)
실적제(실적주의)는 채용당시에도 공개채용 등 능력을 위주로 뽑고 입직이후에도 실적과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채용당시에는 공개채용등 능력을 위주로 뽑지만 들어와서는 연공서열대로 승진하고 신분을 보장해주는 제도는 실적제가 아니라 직업공무원제입니다.

노조가 연공서열만을 요구하기에 실적주의를 저해한다는 것은 이와 별개의 문제로 노조는 경쟁을 꺼려하기 때문에 피곤하게 능력과 실적으로 겨루기보다는 연공서열대로 순서대로 승진시켜주길 원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