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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정 교부금과 보조금
등록일 2020-11-21 05:49:30 조회수 242

지방재정에서 교부금과 보조금의 차이를 쉽게 알수있을까요? 2021 선행정학 기출문제집 1083페이지 11번문제 3번보기로 나오는데 보조금과 교부금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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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0-11-21 18: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선 교부세와 보조금의 중요한 차이점들은 9급 기본서 기준 p844의 표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한번 더 꼼꼼히 학습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제에서 3번지문이 보조금인 이유는 '국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때문입니다. 교부세는 지자체가 재정적 결함이 있을 때 교부하는 것으로 재정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이지 국가 정책상 필요에 의해서 교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지문은 보조금의 개념정의를 그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계속 회독하시면 저절로 암기가 따라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