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고려 및 관리자의 가치관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영기준예산이 합리주의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매김에만 너무 초점을 둔 나머지 예산과정에서 정치적 고려 및 관리자의 가치관 등 정치적·심리적 요인(비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반면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문은
영기준예산이 합리주의이기는 하지만 실제 분석을 할 때는 자기 부서 입장을 주장하는 상향적 흐름과 과정, 시간의 부족 등으로 분석가(관료)들의 주관에 많이 의존함으로써 결국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모순되는 내용이 많다고 느끼는 이유는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든지 그 제도의 특성/장점과 그걸 실제로 구현할 때 발생하는 단점을 구분해서 학습해주셔야 합니다. 마음먹은 바가 있더라도 현실에서는 그게 생각대로 안 되기 마련인 것처럼, 제도도 원래 취지가 있고 이런저런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해보니 막상 그게 실현되지 않으면서 한계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학 곳곳에서 헷갈리는 부분들을 모아둔 교재가 바로 헷총입니다. 내년 초 2021 헷총이 출간되어 강의도 3월 동형문풀기간에 주1회(총4회, 16강)로 개설되므로, 이론심화와 기출이 모두 끝나면 한번 수강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