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4 (20-11-26 23: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개방형과 폐쇄형,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를 비교할 때 많은 수험생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혼동하시면 안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개방형=직위분류제, 폐쇄형=계급제라고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즉, 개방형과 폐쇄형을 비교할 때
인사권자의 융통성은,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외부에서 선택하는 측면에서의 재량권"에 초점을 둔 개념입니다. 따라서 폐쇄형은 인사권자가 외부에서 사람을 들여오는 재량은 없습니다. 개방형과 비교했을 때 폐쇄형은 내부의 신분보장을 받은 재직자들 중에서 연공서열이나 일반능력에 의해 승진자가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개방형과 상대적으로 볼 때 인사권자의 재량은 약한 편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할 때는
"공직 내부에서 인적 자원을 활용할 때의 수평적 이동에 인사운용의 탄력성이 높다는 측면"에 초점을 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때는 계급제에서 오히려 인사권자의 재량, 융통성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 비교하는 층위를 개방형vs폐쇄형 / 직위분류제vs계급제 로 구분을 하시고
이 중에서 '개방형은 직위분류제와 연결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특징을 공유하는 똑같은 개념이다'로 생각하면 모순이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