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행정국가 - 행정의 민주화 | ||
등록일 | 2020-11-27 00:38:27 | 조회수 | 183 |
행정국가는 행정의 민주화를 저해한다고 교재에 나오는데
정치행정일원론은 민주성을 중시하지 않나요?ㅠㅠ
전자의 민주화와 후자의 민주성의 민주가 같은 개념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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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47페이지
보수주의 정부관은 자유시장에서 효율, 공정, 번영과 진보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나요??
시장주의이므로 저는 오히려 보수주의 정부관이 이러한 가치들을 더 인정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자유시장을 통해 공정한 거래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번영와 진보가 가능하다고 봤는데
아닌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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