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가는 행정의 민주화를 저해한다고 교재에 나오는데

정치행정일원론은 민주성을 중시하지 않나요?ㅠㅠ

전자의 민주화와 후자의 민주성의 민주가 같은 개념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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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47페이지 

보수주의 정부관은 자유시장에서 효율, 공정, 번영과 진보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나요??

시장주의이므로 저는 오히려 보수주의 정부관이 이러한 가치들을 더 인정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자유시장을 통해 공정한 거래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번영와 진보가 가능하다고 봤는데 

아닌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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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중규입니다. 

흔히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질문입니다.

행정학은 이거저거 연결시키면 안됩니다.

따라서 이거저거 연결시켜 생각하는 실력있는 학생들이 더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행정국가 = 정치행정일원론 = 민주성으로 연결시킨게 문제입니다.

행정국가시기가 대체로 일원론이지만 이원론(행태론)도 포함되고, 민주성도 추구한 시절이 있었지만 민주성과 반대되는 합리성(행태론)이나 효과성(발전행정론)도 추구하던 시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저렇게 연결시키면 절대 안되고 행정국가는 정부기능이 너무 적극적이어서 정부가 주도적(독단적)으로 행정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행정국가말기에 정부가 무절제한 팽창으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비민주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그런게 정부실패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만 딱 생각하셔야 합니다.    

2. 보수주의는 시장을 신뢰, 진보주의는 시장을 불신...이런 구도로 단정하면 안되고(실제는 그런 성격이 있긴 하지만) 진보주의도 시장의 기능을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시장에서 효율, 공정, 번영과 잠재력 정도는 인정한다는 말이고, 보수주의는 자유시장의 효율, 공정, 번영과 잠재력 정도만 인정하는게 아니라 전적으로 자유시장을 신뢰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진보는 자유시장의 잠재력 정도만 인정하는 입장(시장이 완전하진 않다)이고, 보수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입장입니다.     

* 이거저거 아무거나 연결시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