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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수평,수직적 공평)
등록일 2020-11-30 17:28:07 조회수 135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기출 p.88 9번과 p.101 7번 문제입니다.

88쪽 9-3번 선지를 보면 공채발행은 수직적 형평성에 해당한다고 해서

예산과 공채에 대해 배웠을때 공채는 수익자 부담주의 실현이라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생각나

101쪽 7-3에 수익자부담주의은 수직적 형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번 선지 수익자부담원칙->수평적 형평성과 연관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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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0-11-30 19: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둘을 분리해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익자부담주의는 수평적이 맞습니다. 같은 시점에 똑같이 사용했으면 똑같은 비용부담을 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것은 같게'이므로 수평적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공채도 수평적이 되어야 하는데 수직적인 이유는 공채는 같은 시점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차별을 없애는 것에 방점이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수직적 공평을 판단하는 구분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와 부자간의 공평이고, 둘째는 현세대와 차세대간의 공평이므로 공채는 수익자부담이지만, 같은 시점이 아니라 다른 시점 간이므로 수직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