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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출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20-12-02 00:33:04 조회수 142

안녕하세요.

행정학을 처음 공부하는 초보수험생입니다.

혹시 질문이 너무 쉽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기 3번: 공채발행으로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수직적 형평

-7번 문제 보기 3번: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평적 형평성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수익자가 부담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봐요..

두 문항ㅇㅣ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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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0-12-02 03: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둘을 분리해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익자부담주의는 수평적이 맞습니다. 같은 시점에 똑같이 사용했으면 똑같은 비용부담을 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것은 같게'이므로 수평적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공채도 수평적이 되어야 하는데 수직적인 이유는
공채는 같은 시점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차별을 없애는 것에 방점이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수직적 공평을 판단하는 구분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와 부자간의 공평이고, 둘째는 현세대와 차세대간의 공평이므로, 공채는 수익자부담이지만 같은 시점이 아니라 다른 시점 간이므로 수직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