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경제적 규제는 규제의 유형이고, 경쟁적 규제정책은 정책의 유형을 목적별로 분류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둘을 연결지어서 생각하기보다 학자별로, 단원별로 분리해서 학습하시는 것이 혼란이 없습니다.
경제적 규제는 사회적 규제와 묶이는 개념이고, 경쟁적 규제정책은 분경보재와 묶이는 개념이라서 묶이는 것들끼리 상대적인 특징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학습하셔야 하고 그런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데, 자칫 경제적 = 경쟁적, 사회적= 보호적 이라고 단순화시키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규제가 경쟁적 규제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인데 경쟁을 촉진하는 방법과 경쟁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후자의 진입규제와 같은 방법을 협의의 경제적 규제라고 합니다.
경쟁적 규제는 경제적 규제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와 같은 협의의 경제적 규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