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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출문제 선행정학(9급용)
등록일 2020-12-03 01:04:45 조회수 124

209쪽 9번 4번 선지 질문 있습니다. 이해 대립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분배정책 아닌가요? 재분배정책은 이데올로기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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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0-12-03 14: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책참여자들간 이해 대립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하는 맞는 표현입니다.
표에서 분배정책에 이해관계라고 쓰여있는 것은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포크배럴, 로크롤링)는 뜻입니다.
분배정책은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과 달리 승·패를 둘러싼 갈등이나 대립이 없습니다. 이해관계의 대립과 이데올로기상의 갈등 둘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9급기본서 기준 p19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