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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12-06 17:34:30 조회수 152

2021 선행정학 기출 문제 1권에 88페이지 9번 문제에 보면 3번 선지에 공채는 수직적 형평성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고 같은 책 101 페이지에 7번 문제 3번 선지를 보면 수익자 부담 원칙은 수평적 형평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어떻게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모두 성립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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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0-12-07 00: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둘을 분리해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익자부담주의는 수평적이 맞습니다. 같은 시점에 똑같이 사용했으면 똑같은 비용부담을 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것은 같게'이므로 수평적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공채도 수평적이 되어야 하는데 수직적인 이유는
공채는 같은 시점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차별을 없애는 것에 방점이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수직적 공평을 판단하는 구분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와 부자간의 공평이고, 둘째는 현세대와 차세대간의 공평이므로, 공채는 수익자부담이지만 같은 시점이 아니라 다른 시점 간이므로 수직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