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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의 고전적 원칙 중에서 단일성과 통일성의 차이가 뭔가요?
등록일 2020-12-09 17:28:24 조회수 1,313

20201209_171203.jpg

 

기필고 127p입니다

 

단일성은 예산을 하나로 편성하는 것이고

 

통일성은 예산을 국고로 통일 하는 것인데

 

국고로 통일 한다는 것도 결국엔 하나로 묶는다는거 아닌가요? 

 

둘의 개념이 너무 헷갈려요 ㅜㅜ

 

둘다 특별회계 기금이 예외 인데요 

 

단일성은 추경예산이 예외이고 통일성은 목적세가 예외이면 

 

어떤 차이가 있길래 특별회계 기금은 같이 예외가 되고

 

추경 목적세 수입대체경비는 따로 예외가 되나요?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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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0-12-09 22: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단일의 원칙은 하나의 예산(일반예산이나 본예산)만 있어야 하고 복수의 예산을 두면 안된다는 것이고
통일성의 원칙은 모든 예산은 "일단" 국고에 편입되고 여기로부터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모든수입과 하나로 합쳐져 지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