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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69쪽 기본서 1권 -신제도론
등록일 2020-12-10 16:09:59 조회수 81

신제도론이 결정론적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유용성이 있지만

동시에 제도적 결정론에 치우쳐 개인을 과다 사회화된 개인으로 파악하므로 한계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한계점은 이해가 되는데 유용성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 드립니다

 

전자의 결정론은 '정치인이 제도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정치적 신제도주의는 권력의 불균등성을 강조하고 정치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므로  

정치적 보다는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가  참여자들간의 자발적 합리적 참여로 이러한 경직성을 해소한다고 보는 건가요?

 

 

 

 

 

 

+

기본서 1권 169쪽 날개부분에 공공선택론이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고 국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공공선택론은 국가의 역할을 완전 부정한 건 아니지요???

다중공공관료제가 궁극적인 지향점이니까 국가의 역할을 남아 있긴 한 거 맞나요?? 

그리고 공공선택론에서는 방향잡기 조차 거부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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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0-12-10 22: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여기서 결정론적이라는 것은 개인이 사회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본서 p162~3에서 구제도주의와의 차이를 보시면, 구제도주의는 인간을 불고려하고 사회의 영향만을 강조하는 거시주의적 접근법인 반면에 신제도주의는 인간 개인의 영향을 고려하여 거시와 미시의 연계 접근법을 채택합니다. 따라서 구제도주의와 다르게 결정론적 한계를 극복하지만, 행태주의와 다원주의에 비해서는 개인을 제도의 영향을 받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서에 해당 파트를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국가가 아예 없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이론까진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통해 더 효율적이게끔 해야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 완전히 국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신공공관리보다는 국가의역할을 더 부정한다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공선택이론은 대폭 축소, 신공공관리는 대폭 축소는 아니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공공선택론은 방향잡기와 노젓기 자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