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정부규제에서 배우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서의 사회적 규제와 리플리&프랭클린 정책 분류에서의 보호적 규제는 비슷한 특징을 많이 공유하지만 따로 분리해서 공부해주셔야 합니다. 교수님께서 강의에서도 말씀하시듯 항상 앞뒤 단원을 함부로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안된다고 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각 단원과 각 학자의 이론은 독립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규제는 경제적 규제에 비해 규제의 대상이나 효과가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리플리&프랭클린이 주장한 보호적 규제정책의 정의는 민간활동이 허용 또는 제한되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다수의 일반공중을 보호하려는 정책으로, 규제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둘을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문제풀이 때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으니 각 단원과 각 학자별 이론은 독립적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위의 예시처럼 둘의 차이점을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