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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2월 9일 7급 기본심화수업 복습테스트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12-18 03:48:07 조회수 78

안녕하세요 교수님 1월에 현강신청을 해놨는데 꼭 열리길 기원하면서 ㅠㅠ 질문드립니다 복습테스트 2번 ③선지를 보면 "과정설에 의하면 협상과 조정과정에서 약자가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되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실체설이 아닌 이유는 협상과 조정과정이 없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실체설에서 약자가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라고 되있으면 맞는 선지가 되나요? 혹은 제가 생각한 이유가 틀렸을까요? 답은 쉬웠는데 몇몇 선지가 걸려서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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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0-12-18 16: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보통 그렇게는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체설은 공익은 ~~이다라고 국가에서 정확하게 정해버리게 되는데 그 공익에 대한 정의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맞다고 국가입장에서는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약자를 정의하는 것도 국가의 일방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소외되는 약자 집단이 또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약자가 희생되는 단점은 과정설에 해당한다 정도로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실체설에서 협상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신 것도 맞습니다만
협상과 조정이라는 표현이 없어도, 즉 "과정설은 약자를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나와도 맞는 지문으로 처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과정설이 개인이나 집단들 간에 협상을 해서 그 합으로서 공익이 정해지는 것인데
약자들의 이익은 그 협상에 반영이 잘 안되기 때문입니다. (목소리가 큰 다수들의 이익만 반영이 잘되기 때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