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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2021 9급 기출 661&662쪽
등록일 2021-04-06 13:27:05 조회수 55

안녕하세요:)

먼저 항상 답변해주시며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름이 아니라 

기출문제를 풀며 재무행정에 관한 궁금증이 생겨 오늘도 질문 남깁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정말로!! 그리고 좋은 하루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__^

 

1.

661쪽 4번 문제처럼

'우리나라' 재정제도라고 언급되면 보통 국가와 지방이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알고 풀면 되는 건가용?

 

2.

662쪽 5번 문제의 4번 보기인 '예비비' 관련 질문인데요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는지 여쭙고싶어요

 

예비비 제도 자체는 국가와 지방 모두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1/100 상한선 사항은 

국가는 재량 (할 수 있다)인 반면 지방은 의무(해야한다)

라서

 

국가와 지방은 1/100으로 '해야한다' 

국가와 지방은 1/100으로 '할 수 있ㄷㅏ'

 

이렇게 나오면 둘 다 틀린 걸로 보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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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4-06 22: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지방이라는 표현이 안나오면 우선적으로는 국가(중앙정부)를 생각하고 푸셔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둘다 틀린 게 맞습니다만 애매할 수 있어서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은 낮고 출제된다고 해도 다른 지문을 보고 상대적으로 푸는 게 안전합니다. 기출에 출제된 것 위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