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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치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4-06 06:19:39 조회수 115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은 광역자체단체잖아여..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조에 보면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라고 되어있잖아여.. 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인데.. 저 3조에 특별자치시는 없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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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4-06 22: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시에 군과 자치구를 둘 수 있으나, 세종시특별법에서는 군과 자치구를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둘 수 있지만 특별법으로 달리 규정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로 출제된다면 특별자치시인지 세종특별자치시인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여러번 강조해주시는 부분이니 꼭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