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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 2권
등록일 2021-04-07 18:10:38 조회수 92

1. 878p 문제2 보기2

- 선생님께서 강의 설명에서 형벌(벌금)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형벌(벌금)은 정할 수 없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2. 기출 880p

자치권 4대 요소에 포함 안 되는 것

- 사법권, 외교, 국방 x

강의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방까지 포함 안 되는 걸로 보면 되나요??

여다나에는 외교권, 사법권x 만 나와있어서 확인차 문의드려요!

 

3. 884p 문제1 보기1

- 기초감사가 9일이내라고 필기해주셨는데

시'군 및 자치구는 기초감사에 해당하나요?

 

4. 885p 문제3 보기1

- 특별자치시는 자치구를 둘 수 있지만 현재는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보기1 지문에서 "특별자치시에는 자치구를 두고 있다"도 틀린 내용으로 보면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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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4-07 20: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벌칙(과태료)을 규정할 수는 있지만, 형벌은 안됩니다.
2. 국방도 자치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라는 뜻으로 판서하신 것입니다.
4.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