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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선택이론 관련 질문
등록일 2021-04-07 20:09:31 조회수 97

7급 기출 145쪽 9번 해설 중 3번 선지 해설의 공공정책의 확산효과(Spill-over effects)와 티부가설의 외부효과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얼핏 보기엔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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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4-07 21: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티부가설은 소규모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설명한 이론으로
지역재정프로그램의 혜택은 그 지역주민만이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그 정책으로 인한 외부효과(다른 지역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반면, 공공정책의 확산효과는 중앙, 지방을 나누거나 하지 않고, 단순히 공공재는 외부효과를 가진다는 걸 설명합니다.

둘은 다른 학자의 다른 이론이니 외부효과라는 단어만 보고 연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