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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기준
등록일 2021-04-08 15:42:28 조회수 118

 

 

올패스 모의고사 13회 17번 선지 2번에서

영기준은 상향적 기준이여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고

 

선행정학 기출 732쪽 6번 선지 3번은

합리주의 예산이어서 정치적 고려 및 관리자의 가치관이 무시된다고 하는데

 

문제마다 다르게 해석 해야하는걸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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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4-08 19: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둘은 접근하는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기출 6번의 3번 지문은 영기준예산이 합리주의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매김에만 너무 초점을 둔 나머지 예산과정에서 정치적 고려 및 관리자의 가치관 등 정치적·심리적 요인(비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반면 동형모의 17번의 2번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영기준예산이 합리주의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분석을 할 때는 자기 부서 입장을 주장하는 상향적 흐름과 과정, 시간의 부족 등으로 분석가(관료)들의 주관에 많이 의존함으로써 결국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든지 그 제도의 특성/장점과 그걸 실제로 구현할 때 발생하는 단점을 구분해서 학습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