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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1-04-09 08:47:12 조회수 201

질문 2개입니다 ㅠㅠ

 

1. 7급 기출 196쪽 18번에 3번 선지에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적 활동"이라고 해서 거버넌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해설에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해서 헷갈리네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은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의 공통점이라고 봐야 되나요...?

 

2. 같은 책 198쪽 22번에 2번 선지에 "행정권의 우월화 현상을 인정한 정치-행정일원론"이면 발전행정론 아닌가요...? 일원론과 새일원론의 차이를 정치와 행정 중 어느 걸 더 우위에 뒀는지에 따라 나눴던 것 같아서 2번 선지가 틀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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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1-04-10 09:08)
김중규입니다.

1.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적 활동은 공통점입니다.
신공공관리론도 정부가 다 하다가 노젓기를 민간에 맡기는 것니까 서로 협력해서 역할준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ㅎ벼력이란 반드시 협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넓은 의미입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은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의 공통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2. 같은 맥락으로 "행정권의 우월화 현상"도 반드시 정치보다 행정이 우위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입법권보다 행정부의 권한이 우위인 즉 행정국가를 의미하므로 정치행정일원론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