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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형 22회 7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4-10 15:49:15 조회수 243

다시 명확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번 보기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이 이루어진다

 

감사 예비심사 종합심사 본회의 

이 순서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이 들어가는 위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출하더라도 시정연설은 예비심사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다른 선지가 명확히 틀려서 정답은 고를 수 있었지만 

이 부분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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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4-10 19: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혹시 지문에서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이라는 표현 때문에 헷갈리시는 걸까요?
알고 계신대로 감시예종본 순서가 맞고

감사 -> 정기회(본회의) 개회 -> (본회의에서) 시정연설 -> 상임위 예비심사 ->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
순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출이 국정감사 이전이든 이후든, 시정연설은 정기회 개회 이후(=제출 이후), 예비심사 전에 하는 게 맞습니다.

또 국회로 제출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상임위로 간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과 상임위예비심사 사이에 시정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