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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4-10 20:41:19 조회수 201

1. NPS가 NPM보다 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한 이론일까요?

 

2. 재분배정책이 왜 관련자간 관계의 안정성이 높을까요??

 

3. 내부주도형이 관심집단 전문가집단에 의해 주도는 알겠는데 국가내부는 왜 틀린 걸까요ㅠㅠ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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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4-11 00: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기본서에 있는 신공공서비스 관련 내용을 인용해드립니다. (p182)
신공공서비스론은 구성원들을 통합시키는 방법이 사회공동체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역할은 사회공동체의 발전을 돕고 이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관료는 협상·중재자로서 시민의 교호작용을 촉진하고 거버넌스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매개하는 집단들의 집합, 즉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관계 안정성이라는 것은 정책결정이 되기 전에도 미리 수혜자, 피해자가 정해져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재분배정책은 부자->빈자로 부를 재분배하므로 재분배정책은 '언제나' 부자가 손해를 보고 빈자가 혜택을 받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도 안정성이 높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결탁한다거나 한 편이라는 건 아니고, 누가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지가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도 이미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안정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3. 문제에 대한 질문의 경우 해당 지문이 있는 교재명과 문제번호, 페이지 등을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