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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보조금
등록일 2021-04-11 19:33:03 조회수 107

국고보조금은 매년 거의 일정하게 교부되는 경상재원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적 운영을 보조하는 지원금이다. 는 왜 틀린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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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4-11 21: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경상재원과 경상적 운영은 다른 뜻입니다.
-경상재원: 회계연도마다 규칙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재원
-경상적 운영: 소모적·반복적·일상적·단기적 지출(인건비, 공공요금 등)과 같은 항상 일정한 기본행정수요

국고보조금은 경상재원이기는 하지만 특정재원이므로 구체적인 보조 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입니다.
반면,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이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충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