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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7급 기출문제집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6-26 20:16:13 조회수 330

(2021 7급 기출문제집 256쪽 15번 문제)
정책 네트워크 문제를 풀 때는 문제에 나오는 정책 네트워크가 광의의 개념인지, 협의의 개념(정책 공동체)인지 구분해서 풀라고 하셨는데요, 이 문제에선 개념 구분이 안 갑니다ㅠㅠ
선지를 훑어보면 이슈네트워크vs정책네트워크(=협의의 개념으로, 정책 공동체와 같은 개념)로 나눠진 것 같은데 정답 해설을 보면 4번 선지에 나오는 정책네트워크는 광의의 개념으로 나왔더라구요.

4번 선지가 광의의 정책네트워크란 걸, 어느 부분에서 알 수 있나요?


(2020 1개년 기출문제 추록 14쪽 4번 문제)
4번 선지에 '정부의 서비스 생산업무' 부분에 있어서 '생산'을 그냥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했는데 맞나요?
민영화를 공급/생산으로 구분한다면, 자조활동은 민간공급/민간생산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에서 표현은 두 개념을 따로 구분짓지 않고 "자조활동을 포함한 대부분의 민영화 수단은 대체까진 아니고 보조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0 1개년 기출 추록 104쪽 4번 문제 하단 해설)
맨 밑에 <대리인에 대한 통제의 한계> 중에서 4번 '자산의 특정성'이 이해가 안 갑니다. 자산의 특정성은 대리인이론이라기보단 거래비용 경제학에 거래비용 발생원인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대리인 이론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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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6-27 01:25)
1. 문제 내에서 다른 선지들과 비교하면서 캐치하셔야 합니다.
1번선지에서 '정책공동체'라는 표현이 나오며 협의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면
3번, 4번 선지에서 정책공동체가 아닌 '정책네트워크'라고 언급한 것은 이는 광의의 의미로 쓰겠다는 거구나라고예측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한 문제 안에서 정책네트워크를 광의와 협의를 혼용하지는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공급/생산으로 나눌때의 생산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의미입니다.

3. 자산의 특정성이란 원활한 거래를 막는 전속성(이전불가능성)을 뜻합니다.
한 대리인과 계약을 맺었으면 그걸 깨고 다른 더 좋은 대리인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로 인해 비적합한 대리인을 선임하여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