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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allpass 지방직서울시 7급 교재 과련 문의입니다.
등록일 2021-09-04 19:47:56 조회수 128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재 풀다가 질문이 있어서 글 남기게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의고사 23페이지 5번 문제의 보기 중

 

"주민은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보기인 이유가 발의는 지자체의 장만 할 수 있는 것이라서 틀린 보기라고 알고있는데요 

 

83페이지의 6번 문제 보기 중

 

"주민 발안은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해 주민이 직접 발의하는 제도이다" 는 맞는 보기로 되어있어서 

 

정리하자면 그럼 주민투표의 발의는 지자체의 장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제정개폐청구의 발의는 주민이 직접 발의한다  라고 보기에 나와있으면 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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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1-09-04 20:25)
네, 그렇습니다.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은 엄연히 다른 제도이므로
주민투표의 발의는 지자체의 장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제정개폐청구는 주민이 직접 발의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