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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기본서 773p
등록일 2021-09-07 10:02:33 조회수 152

한쪽에서는 근린이여서 주민과 가깝다하는데

한쬐에서는 주민접근이 결여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근린이여서 주민과 가까우면 주민접근성도 높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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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9-07 16: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근린행정과 현지성 결여는 서로 비교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광역행정은 중앙정부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일선기관이 각 지역에 분포하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정책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서울/세종까지 가지 않고도 주민 인근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린행정이 가능합니다.

현지성이 결여된다는 것은 어찌되었든 일선기관은 관할범위가 자치단체보다는 넓어
자치단체가 주민과 밀접한 것만큼 가깝지 않기 때문에 현지성이 결여된다는 것입니다.

즉 장점에서 말하는 근린행정은 중앙정부와 일선기관을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고,
단점에서 말하는 현지성 결여는 일선기관과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학에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어 보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되신 다음에는 용어 그대로 암기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