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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지방 서울 7급 모고 질문합니다
등록일 2021-09-11 15:23:47 조회수 135

14번

ㄷ 지문 뒷부분에 “주민 대표성 확보가 곤란할 수 있다”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단점이 맞나요?

 

19번

해설지에 정답이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치안행정위원회는 없어지지 않았나요...? 혹시나 해서 근거법을 찾아봤는데 법 조항이 작년에 삭제되었더라구요... 제주 치안행정위원회는 없어진 게 맞나요?

 

매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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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9-11 19:49)
몇 회인지도 알려주셔야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1. 네,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적 소외계층 등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기 어려워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조문 삭제로 없어진 것이 맞는 듯합니다. 교수님과 연구소장님께 정확하게 문의 후 정오표 반영 요청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