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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문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9-13 18:45:13 조회수 513

작년도 올패스 국가9급 동형문제집을 풀다가, 이해 안 되는 문항이 있어 여쭙니다.

 

기금은 출연금 등이 재원이며, '유상적 급부를 제공한다'.

 

라는 말의 의미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어서요.. 늘 좋은 강의 감사하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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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9-14 00:41)
예산이 조세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무상급부를 원칙으로 하는 반면에
기금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토대로 하여 융자사업 등 유상적 급부를 제공합니다.

즉 유상급부란 대가를 수반하는 서비스 제공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세는 반대급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상급부이지만, 기금의 경우 서비스를 받은 자가 비용부담을 해야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