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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가채무
등록일 2023-02-17 03:54:57 조회수 162

2023 올바른 기출문제집 860, 861 해설이 서로 충돌하는거 같아서요. 17번문제 해설 국가채무부담행위 ‘외’에 국공채, 차입금, 차관 등 국가의 모든 채무포함 18번문제 해설 4번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채무에 포함된다.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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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02-20 10:02)
아, 17번문제 해설 국가채무부담행위 "외에"라는 말이 "외의"가 아니라  "뿐 아니라"라는 의미입니다.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정오표에 반영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