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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우리나라 예산 심의 특징
등록일 2023-02-19 13:50:55 조회수 293

여다나 p. 313에는 대통령제는 내각제보다 심의가 엄격한게 맞지만 우리나라는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고 되어있는데

Ox문제집 p.196에 4번이 틀린건 이해했는데 8번이 맞는건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나라로만 비교했을때 엄격하지 않다고 이해해야하나요 의원내각제 국가와 비교를 했기에 엄격하다고 풀이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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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2-20 10:16)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정부형태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이기 때문에 의원내각제 국가보다 예산심의과정이 더 엄격한 편입니다. 정부와 의회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므로 의회의 예산심의가 내각제에 비하여 엄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대통령중심제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예산심의가 엄격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통령제이기에 의원내각제에 비해서는 엄격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대통령제와 비교했을때 덜 엄격하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