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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학 질문
등록일 2023-02-21 02:41:21 조회수 194

기출 1028p 3번 유제문제 지문 1번 예산 불성립 시 예산집행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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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2-21 16:13)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은 준예산의 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의회의 권한이 아니라 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