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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위공직자 인사청문제도 질문
등록일 2023-02-22 09:23:52 조회수 230

기출 615페이지의 3번 보기에서 ~,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실정법으로 막을 수 있다가 틀리고 막을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다음 페이지의 5번 문제에서 다에서 ~,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실정법으로 금지된다라는 보기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같은 말인가요?? 잘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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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2-23 20:13)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실정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뜻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뜻이고 실정법으로 금지되지 않는다는 뜻도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