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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질문입니다
등록일 2024-03-13 07:07:02 조회수 53

p1088 6번 유제 선택지 3,4번 질문입니다. 1. 지방의회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해 관여한다. 기관위임사무은 경비부담은 정부가 지는 걸로 알고있는데, 왜 위의 지문이 맞는 지문인지 모르겠습니다. 2.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소송이 허용된다. 위 지문이 틀린지문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걸 의미하는건가요?? (질문이 거의 매일 있는것 같은데 너무 죄송하고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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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4-03-14 16: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의회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한해 관여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관여를 못하지만 경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등 관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