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상담 및 문의

홈 > 학습지원센터 >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압축 288페이지 질문
등록일 2024-04-13 12:04:22 조회수 127

’(2)국가재정법: 효, 성, 투, 건, 공공성 증진이 목적‘이라고 되어있는 곳 옆에 ‘기본 내용에서 형평성 언급x’이라고 필기되어 있는데… 국재법 하단의 1항 아래 파란색 글씨 & 국재법 1-16항 왼쪽 빨간 첨삭으로 효율, 성과, 투, 형평,건전화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형평성 원칙이라는 말이 있고 빨간 첨삭에도 5항 옆에 형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왜 이런가요…? 국가재정법의 목적에서 형평성이 언급되어있지 않고, 국재법 내용이나 조문 및 원칙에서는 형평성을 천명하고 있는 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기출 487p
다음글 행정학 신제도론 질문 두가지

김중규교수 (24-04-14 21:59)
국가재정법의 내용에는 성인지예산제도 등 형평성을 위한 제도가 들어있는데 정작 제1조 목적에는 형평성이 언급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 일부 학자들이 문제를 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