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상담 및 문의

홈 > 학습지원센터 >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요약서 321에 자본예산의 장점에 대해서 질문
등록일 2025-04-12 00:56:33 조회수 78

요약서 321에 자본예산의 장점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자본예산이 자본계정때문에 장기적인 특성이 있어서?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정부의순자산상태변동파악에용이한이유는복식예산으로? 여러가지? 두가지모두고려해서이런장점이나오는것인가요? 
글 정보
이전글 재정준칙이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없다는 것
다음글 여다나 p. 347 주민참여예산제도 질문

김중규교수 (25-04-12 08:08)
1. 아닙니다.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은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을 구분하여 경상지출은 경상세입으로만 충당하므로  매년 거의 일정한 지출은 일정한 조세로 충당가능하게 됩니다.

2. 맞아요. 정부의 순자산상태 변동파악에 용이한 이유는 복식부기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