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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사무배분원칙 질문 396
등록일 2025-04-12 18:38:12 조회수 81

396쪽 요약집에 사무배분 원칙이 있는데요…! 376에는 사무배분원칙 삭제가 되어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되는 건가요? 

사무배분원칙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중복되는 것을 삭제한다 전체삭제가 아니라 그래서 중복삭제된게 396처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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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4-13 08:02)
중복된 원칙은 삭제되었고,
자치분권균형발전법에는 이제 사무배분원칙은 없습니다. 
396쪽은 학자들이 말하는 원칙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