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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헷총 201 재정준칙
등록일 2025-04-21 00:17:16 조회수 65

헷총 201쪽 질문입니다 

정리에는 법제화된 규범이라고 되어있는데 

날개?문제3번은 법제화했다는 틀린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문제2번은 어떻게 고쳐야지 바른것인가요? ㅜㅜ 


그리고 202의 

문제2의 3번은 지출준칙이 총지출 한도, 총지출 증가율만 알수있고 경제성장률이나 재정적가규모는 알수없다…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리고 

문제2의 4번이 앞의 201의 설명에는 지출준칙에 조세지출, 조세감면 불포함으로 되어있고 203의 설명에는 간접지출도 포함한다고 되어있는데 모순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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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4-23 07:44)
1. 원래 재정준칙은 법제화된 규범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ㅂ버제화가 안도었다는 의미

2. 수입준칙을 지출준칙으로 고치면 맞습니다.

3. 경기를 회복시키거나 적자재정을 편성해야 할 때에는 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이걸 준칙으로 막아두면 곤란하다는 의미

4. 203쪽  간접지출도 포함한다는 내용은 오류네요...ㅠ 정오에 반영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