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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실패 대응 방안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5-10-10 16:40:11 조회수 8

권력의 편재로 인한 정부실패 대응 방안으로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본서 p65 날개 1번에서 권력의 편재를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보조금이나 세제상의 우대조치 ... 중략... 등 정부의 개입이 포획 등 권력의 편재로 분배의 불공평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력의 편재는 특정 대상(기업)에 보조금이라는 특혜를 주어 분배의 불공평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논리의 연장선에서 볼 때 보조금 삭감도 대응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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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0-10 20:02)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보조금이나 세제상 우대 등도 넓게 보면 권력의 편재(정부의 독점적 권력)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는 있지만
이는 직접적으로 권력의 집중이나 그로 인한 남용이 원인이라기보다는 자원배분의 왜곡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보조금 정책 등도 원인에는 넓게보아 권력의 편재에 포함될 수 있지만, 대응방안은 권력을 직접 분산시키거나 축소시키는 민영화나 규제완화만 제시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문헌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