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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전재원 질문 614
등록일 2025-11-10 15:32:41 조회수 6

통합재정 보전재원 명시 질문 


질문1 국가재정과 보전재원을 비교해서 국가재정상태를 볼때, 계산방식이 경상+자본+대출-보전거래인데 보전거래가 경상+자본+대출가 더 크면 -이기 때문에 경제가 좋다고 하신게 맞나요? 

그러면 국가재정을 볼때 기본수지인 경상+자본+대출인게 맞나요? 


질문2 보전거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전수입 - 보전지출 인가요? 


질문3 보전거래의 예시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게 적절한 예시가 맞을까요…? 특별회계에서 5조가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5조를 준 경우에 

일반회계에서는 보전지출이 5조가 나간거고 

특별회계에서는 보전수입이 5조가 들어온거고 

근데정부전체에서는서로차감해서 5조-5조 (보전수입-보전지출)이니까 0이되는게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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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1-10 20:35)
내부거래는 정부내 회계간 거래이고 보전거래는 재원이 모자라 정부회계 밖에서 끌어오거나(보전수입). 돈이 남아돌아 밖으로 내보낸 것(보전지출)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