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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보조금 교부세 | ||
| 등록일 | 2025-11-19 14:06:38 | 조회수 | 3 |
보조금이 수직적 재정조정인 이유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목적을 위해 내려주는 돈으로 수직적으로 돈이 내려와서? 그런가요?
교부세가수평적조정인이유는목적을생각하면지자체간재정격차완화라서그런가요? 수평적으로서로서로? 가로로? 격차가안벌어지게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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