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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6 기출 99p5번 선지3
등록일 2025-12-11 02:35:11 조회수 12

질문 1) 공공선택론이 공공부분에 경제학 관점 도입이라는 점에서 공공재에 관한 (연구를 하는것)은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지3번처럼 공공서비스 특질을 (중요시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26년 여다나 102p 상단표: 공공선택론은 공익성 x》 라고 나와있어서 공공재 특질을 중요시하지 않아야 되는것 같은데.. 어떻게 제 생각을 고쳐야 하나요? 질문2) 같은 연장선에서 《26년 여다나 86p 네모3번에 동그라미 2번: 재화와 용역의 공공성 및 정책의 파급효과 강조》 이건 앞서 언급한 102p 내용과 모순 아닌가요..? 102p는 공익성x 이고 86p는 공공성o니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더 헷갈려지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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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2-11 22:12)
모순 되지 않습니다.
공공선택론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학 논리를 공공부문에 적용하여 정부실패 가능성을 연구한 이론입니다.

재화와 용역의 공공성 및 정책의 파급효과 강조》 이건 공공선택이론이 공공성을 강조했다는 이야기기 아니라 공공성이 높은 재화나 서비스영역,즉 공공부문에 적용했다는 말입니다. 

102p는 공익성x는 정부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논리에 따르자는 주장이므로 공공선택론은 공익성보다는 시장논리, 즉 효율성을 중시한 이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