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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점증주의
등록일 2026-03-12 13:09:19 조회수 21

교수님 점증주의 관련해 질문이 있는데 

1. 정책론에서의 점증모형과 예산론에서의 점증주의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2. 압축에서 정책론 점증모형은 중요한 정치적 가치는 고려하나 중요대안의 가치나 결과는 검토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점증주의 예산도 사회 중요가치가 무시될 가능성이 있나요? 

 

공부하다 보니 두가지 개념이 좀 섞여서 혼란스러워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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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3-12 15:21)
1. 정책론에서의 점증모형과 예산론에서의 점증주의는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정책론의 점증모형을 예산에 적용한 것이 점증주의 예산모형입니다.

2. 내, 점증주의 예산도 기존의 금액보다 조금씩 증액되는 부분만 고려하므로 사회 중요가치가 무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