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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발안
등록일 2026-03-15 08:19:12 조회수 4

쌤 조례개폐청구는 간접발안제가 맞고 그러나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다 이말은 맞는거죠? 실제로 지방의회의장이 발의한다는 말도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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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3-15 21:50)
네, 정확한 이해입니다.
간접발안제가 맞고,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다도 맞고, 실제로는(법적으로는) 지방의회의장이 발의한다는 말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