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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수정예산 | ||
| 등록일 | 2026-03-18 01:48:08 | 조회수 | 7 |
쌤 쌤이 당초 제출된 예산이 수정예산안으로 대체되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출 681쪽 6번에 4번지문은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써져있는 지문이 맞다길래
그러면 이 지문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라서 굳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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