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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지방채 발행
등록일
2026-03-19 04:07:08
조회수
11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지방채 발행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채 발행되나요? 그리고 지방채 지방직영기업도 발행되나요?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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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2026 기본서 314쪽 등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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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관련
김중규교수
(26-03-19 20:51)
지방공사나 공단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채 발행가능하고 지방직영기업도 자치단체이니까 당연히 자치단체 명의로 발행가능합니다.
지방공사나 공단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채 발행가능하고 지방직영기업도 자치단체이니까 당연히 자치단체 명의로 발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