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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직 동형모의고사 30p 9번
등록일 2026-06-04 18:52:29 조회수 74

안녕하세요 선생님.

 

9번문제 1번선지를 보면 공기업과 민간기업은 요금재를 각각 공급한다. 라고 써있는데, 저는 이 문장을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같은 경우 skt와 같은 민간기업들이 공급을 하니까요.

 

해설을 보니 민간기업은 사적재를 공급한다라고 써있는데 제 생각이 틀린걸까요? 아니면 원칙적으론 요금재는 공기업이, 사적재를 민간기업이 공급하니까 그냥 예외적인건 배제하고 생각했어야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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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6-04 22:15)
그 문제는 총론 재화의 유형 기준을 가지고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민간기업은 사적재, 공기업은 요금재를 공급합니다.
요금재는 자연독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순수민간기업보다는 공기업이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단순하게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