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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호적 규제정책 질문
등록일 2025-07-20 19:58:53 조회수 79

보호적 규제정책은 규제영역에 따른 유형 중 사회적규제와 결이 비슷하다고 이해를 해서 모든 산업에 대해 비차별적인 규제인 사회적 규제와 비교했을때 4번 선지의 특정집단을 규제한다는 말이 좀 걸리는데 다른 맥락으로 쓰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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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7-20 21:56)
거기서 특정집단이란 차별적인 어느 특정한 집단을 의미한다기보다
약자나 일반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횡포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집단을 규제한다는 말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기업(고용주), 공기를 마시는 국민이 아니라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 등을 특정집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기업,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기업이 차별 없이 다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