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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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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위임 사무의 지방의회 관여
등록일 2025-07-20 20:01:24 조회수 75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의회는 관여하지않는다 라고 알고있는데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도 경비부담에 한해 관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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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7-20 21:56)
네, 경비를 부담한 경우에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