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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5 선행정학 기출 155p 6번
등록일 2025-07-22 23:10:53 조회수 24

문제 테마; 공공선택이론

4번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4. 경제주체의 집단적 선택행위를 중시하는 방법론적 집단주의 입장이다.

 

공공선택이론의 기본가정이 방법론적 개체주의이기 때문에 해당 선지는 틀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제주체의 집단적 선택행위를 중시한다는 표현은 맞나요?

공공선택이론의 기본가정이 민주주의에 의한 집단적 결정인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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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7-23 08:07)
아주 의미있고 예리한 질문입니다.

공공선택론은 공공부문의 집단적 결정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이므로 앞 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즉, 집단적 선택행위를 중시한다는 표현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책에 관여하는 개개인들의 이기적인 행태(투표나 선거, 지역간 이동, 예산확보 등)를 통하여 정부실패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방법론상으로는 전체주의(집단주의)가 아니라 개체주의입니다.